트럼프가 머스크에게 전화한 이유, 우크라이나 위성통신 제한 논란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시속 약 160km로 묶여 있던 통신 속도에 불만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다음 날 미국과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서비스가 예전보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우크라이나 관계자는 아직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머스크와 통화를 했는지보다 제한이 풀린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J.D. 밴스 부통령은 머스크가 미국 정부의 명확한 지시 없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이 제한을 결정했느냐를 두고는 말이 엇갈립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서비스 이용 조건과 제한 여부가 스페이스X 측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가 이 조치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당국자들의 설명이 서로 달랐습니다.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은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가 제한된 경위와 미국 국방부가 스페이스X에 얼마나 기대고 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기업의 통신망이 전쟁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시 생각해 볼 만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