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집회 금지를 뒤집은 법원, 생활비 시위 긴장 고조

22일 파리에서는 법원 결정 이후 수천 명이 모여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였다고 AP 통신이 전했습니다. 정부는 리옹 등 다른 도시에서도 집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정보기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추가 폭력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국 단위 시위가 24일로 예고된 만큼 정부는 보안 인력을 지난 17일보다 20% 늘릴 계획입니다. 집회 권리를 지키는 문제와 치안을 유지하는 문제가 같은 자리에서 부딪히고 있는 셈입니다.

시위는 재정 문제와도 겹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2일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14%까지 올라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독일 국채와의 금리 차도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치안을 우선하면서 재정 불안이라는 또 다른 숙제도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생활비 부담에 대한 불만이 거리로 나온 만큼, 집회 제한과 민생 대책이 어떻게 맞물릴지가 앞으로의 관건으로 보입니다.